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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어가는 생후2주 아기 옆에서, 친구 불러 고기 먹은 부부
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(24·오른쪽)씨와 아내 B(22)씨가 지난 2월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. 연합뉴스 생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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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빚 보증, 그돈 물어줘야 할까
━ [더,오래]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(11)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재벌가. 드라마에서는 재벌가 회장이 가정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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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수사권 없다"는 美검찰, '전두환 비자금' 환수 주도했다
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으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대체로 인정한다.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. 미 연방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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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두순 뺨치는데…여아 11명 성폭행 김근식 신상공개 못해
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웹사이트 '성범죄자 알림e'. 홈페이지 캡처 어린 여학생을 11명이나 성폭행한 혐의로 14년째 복역 중인 김근식(52)이 내년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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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조주빈 공범 '부따'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
'박사방'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'부따' 강훈.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(25)의 공범 '부따' 강훈(19)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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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조직, 국가·수사·자치로 나눠 ‘한 지붕 세 가족’ 된다
여야가 2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.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,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‘일원화 자치경찰제’가 핵심이다. 국가수사본부(국수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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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'일원화 자치경찰제' 합의…내년 7월 전국 시행 예고
제주도의 주요관광지 중 한곳인 용두암에서 제주 자치경찰이 불법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지도·단속에 나서고 있다.프리랜서 장정필 여야가 2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. 기존 경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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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도내는 與 ‘조두순 감시법’···위헌 우려에 소급입법 미지수
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(68)의 출소에 앞두고 여권이 이른바 ‘조두순 감시법’을 잇따라 내놨다. 조씨가 피해자 거주지 근처인 자가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다. 그러나 법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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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정위탁’의 새 이름 찾아주세요…내달 25일까지 명칭 공모전
아동권리보장원(원장 윤혜미)은 7월 29일부터 8월 25일 까지 ‘가정위탁 대체 명칭공모전‘을 진행한다.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‘가정위탁’을 쉽게 알리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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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서 여중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남학생 5명, 검찰로 넘겨져
중앙포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·고등학교 남학생 5명이 검찰로 넘겨졌다.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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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 있다고…아동 성착취물 손정우에 최소실형 때린 法
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지난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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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사슬 묶인 창녕 소녀, 어른되면 그 부모 '부양 의무' 있다
창녕 아동학대 계부(모자 착용)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,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.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 ‘9세 여아 학대 사건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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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혼 결혼·자녀 체벌…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
━ 21대 국회 재발의 ‘구하라법’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. [연합뉴스]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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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 실패땐 사이버장의사 흉내···성착취물 유포자 두 얼굴
SNS를 이용한 디저털 성범죄. [중앙일보 자료]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20대가 제주경찰에 구속됐다.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·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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텔레그램서 성착취물 재유포해 금품 챙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
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20대 사회복무요원이 29일 구속기소됐다. 뉴시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20대 사회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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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션하면 기프트카드 준다”…아동 성착취 영상 찍게 한 10대
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 [사진 금감원] 지난해 11월 회사원 A군(18)은 인기 유튜브 영상마다 댓글을 달았다. 자신이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준다는 내용이었다. 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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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번방·박사방 영상 재유포…음란물 공유방 운영한 20대 구속 기소
연합뉴스 지난 2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한 채팅방에서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에 들어왔다. 첩보를 입수한 인천 부평경찰서는 음란물이 유포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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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혐의' 30대 목사, 구속영장 기각
'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'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(37)가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. 뉴스1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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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그루밍 성폭력’ 30대 목사에 구속영장 청구…法 “14일 영장심사”
여성 신도에게 장기간에 걸쳐 '그루밍 성폭력'을 저지른 30대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.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. 연합뉴스 장기간에 걸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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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가부 “다크웹 범죄, 반드시 검거…강력 처벌 위해 법 개정에 최선”
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. [청와대 유튜브 캡처] 폐쇄형 사이트 다크웹을 이용해 25만 건의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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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이면 혼인신고 연내에…배우자 공제 받아요
연말정산 올해 결혼했지만,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직장인 김모(30)씨.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, 기왕 할 거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낫겠다. 이달 말까지 신고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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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 할거면 12월에 혼인신고 해라···연말정산 꿀팁 10계명
올해 결혼했지만,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직장인 김 모(30) 씨.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, 기왕 할 거라면 12월 중 하는 게 낫겠다.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연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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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붓아들·전 남편 살해 사건 병합, 고유정 사형 가능성 커지나
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[뉴시스] ━ 검찰·고유정 사건 병합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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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동포르노 다크웹 운영·이용자 신상공개‧강력처벌” 청원 20만 ↑
[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]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3일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정부의 공식 답